금융감독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TF를 설치 했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경매와 매각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금융 상품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네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59개 주택 중 55개의 경매건을 미루었습니다. 나머지 4건의 주택도 경매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본원과 인천지역에 살치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피해자 종합 상담을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적극적인 제스처로 피해자 지원에 나섬으로 금융권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금융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속임수를 사용하여 전세금 등을 빼돌리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거짓 매물 광고, 중개인을 가장하여 거래금액을 빼돌리는 등이 있습니다.전세금을 빼돌리면 피해자는 거주하던 주거공간을 잃게 되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일어나면 대개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가짜 매물 광고를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건을 포함시켜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인지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거래 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는 모든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이나 부동산 전문 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는 총 1,500억 규모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가구당 2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거치기간 5년에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설정가능합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인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주거안정대출을 실시하며 최초 1년간 2%를 인하해주며, 이후에도 상품별로 최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에서는 전세, 주택구입 자금을 각 세대당 1억 5천만원과 2억원 한도로 대출해 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에 최장 1년,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최장 2년간 2%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 주택구입, 매각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락 자금 대출을 각각 2천억원과 1천500억원, 1천500억원씩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1년간은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 또한 하나은행에서 지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B 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주택구입 , 겅락관련 자금을 대출해 주며 최초 1년간 대출 금리 2%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카드사
카드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고객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최대 6개월간 청구를 미뤄줍니다.
국민카드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카드론 및 일반대출의 채무 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 및 거치기간 변경, 수수료율 및 이자율 최대 30% 할인 등을 시행합니다.
이밖에 상호금융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어주고 경락자금을 대출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한 이때에 각 금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금리인하 지원을 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금융감독원에서 TF팀을 설치하였으니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