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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시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후 다시 재 취업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실업자 등록 요건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실업자 등록을 하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자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요건 :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며,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일자리 및 수입 요건 : 실업자는 일자리를 찾고, 노력해야 합니다.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요건 : 기타에는 실업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자리 정보제공 등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은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기간과 적용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최소보장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장 최근 3개월동안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최저 금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추었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3년 개편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소 6만 1500원 정보 지급받았던 것이 4만 6100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는 9개월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개편되는 방안은 13개월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4개월 더 늘어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이 세분화 됩니다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이며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은지 210일 된 사람입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기준이 세분화 될 예정입니다.
실업 기간이 길어질 수록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4주에 한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된다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에 불참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이력서만 제출 한 후 면접을 보러가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서 서류를 통과하여 면접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경우 면접을 불참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는 이유
이는 항상 문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바꾼다고 합니다. 엉터리 구직자들 때문에 재정의 구멍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도 줄이고 금액도 낮추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한을 13개월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실업급여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후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란 다른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탐색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실업급여의 역할을 잃을 수 있으며 구직자들을 급하게 열악한 일자리로 몰아서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실제 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평균 5개월 이라고 하는데요. 평균 수급기간이 5개월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한을 13개월로 늘려도 크게 재정에 무리는 없을거라는 판단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개편 반대 의견
이렇게 실업급여 금액을 줄이고 기한을 늘리는 개편안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취업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 실업급여까지 금액을 줄이는건 구직자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2023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실업급여 제도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자들은 꾸준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